'정부 지급보증 MOU' 효과 의문

'정부 지급보증 MOU' 효과 의문 中企대출 확대등 협조 요청에 대부분 은행 "안쓰고 안받겠다" 우승호 기자 derrida@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금융감독당국이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지 않는 외자계 은행도 중소기업과 가계대출 확대 등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맺도록 했다. 감독당국은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MOU를 맺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지급보증을 볼모로 은행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은행들이 '지급보증을 안 쓰고 MOU를 안 받겠다'고 나서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여 MOU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주재성 금융감독원 은행업서비스 본부장은 11일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는 16개 은행이 마감일인 지난 10일까지 MOU를 모두 제출했다"며 "지급보증을 받지 않는 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도 '곧 MOU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말했다. 주 본부장은 "국내에서 영업하는 외자계 은행들은 외국의 모(母)은행에서 달러를 조달하는 만큼 정부의 지급보증은 필요 없지만 '중소기업 대출이나 가계대출 확대 등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며 "이들 두 곳과의 MOU는 지급보증이 아닌 정부정책에 협조하겠다는 내용을 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씨티은행 측은 "아직 논의 중으로 확정된 바가 없다"고 답했다. 정부는 은행의 외화차입에 대해 1,000억달러 한도로 지급보증을 서면서 중소기업 대출확대 등의 이행내역을 담은 MOU를 이번주 중으로 매듭지을 계획이다. 그러나 은행들은 '정부가 대외채무 지급보증을 전제로 은행의 자율성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MOU만 맺고 지급보증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MOU를 체결해도 실제 지급보증을 받지 않으면 이행할 의무가 없다는 해석이다. 금감원은 "은행의 외채만기 등을 감안하면 은행들이 지급보증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며 "MOU를 맺으면 내년 6월까지 분기별로 이행사항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은행들은 "MOU를 맺으면서까지 지급보증을 받을 필요가 있냐"며 '(지급보증) 안 쓰고 (MOU) 안 받겠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외국계 은행들이 지급보증을 받지 않고 MOU도 맺지 않겠다고 하자 금감원은 지난주 초 지급보증을 받는 곳(MOU 1)과 그렇지 않는 곳(MOU 2)으로 MOU를 나눴다. 결국 감독당국이 모든 은행과 MOU를 맺기는 하겠지만 외자계 은행이나 정부의 지급보증을 이용하지 않는 은행에 대한 구속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