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등 직접지원 비중이 높은 한국의 방위비분담 정책이 독일의 사례를 참고해 현금지원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자원관리연구센터의 탁성한 선임연구원은 21일 KIDA가 발간한 '주간국방논단'에 기고한 '독일의 방위비 분담 정책과 시사점'이란 글에서 "장기적으로 주한미군의 주둔여건은 개선하되 현금지원 규모는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탁 선임연구원은 동맹국과 체결한 주둔군지위협정과 보충협정 등에서 직접지원(현금지원) 보다는 시설 및 토지 등 간접지원에 비중을 두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정책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독일 재무부가 2004년 지원한 주둔군 지원과 관련된 비용 1억2천300만여 유로는대부분 독일주둔 미군에 대한 토지 및 시설공여, 기지이전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독일의 동맹국들에 대한 현금지급은 원칙적으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운영과 관련한 공동예산 분담금 뿐"이라며 "결국 독일의 비용분담 정책은 기지이전 및 반환부지에 대한 재산평가, 환경오염 보상 등에 중점을 둬왔다"고 말했다.
특히 미군이 사용하다가 반환하는 기지에 대한 오염이 심각하면 미군이 오염을직접 제거하되 오염도가 심각하지 않을 경우 반환시점 공여지의 시장가치에서 이를상쇄하고 있다고 탁 선임연구원은 강조했다.
그는 "독일의 방위비 분담금 내용은 지급능력과 NATO사령부 파견 인원 등을 고려한 분담금 결정 방식에 의해 거의 변하지 않는 분담률이 책정되어 있다"며 "그러나 한국은 일정 원칙보다는 경제상황과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특별협정(SMA)에 따른 지원금 협상을 통해 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국방비에 포함된 방위비 분담금 예산 가운데 토지 및 시설공여와 관련한 예산은 비 국방예산으로 전환해 국방비의 절대 규모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