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사태 해결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을 막아줄 것을 요구하고 부시 대통령은 이를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쇠고기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쇠고기 재협상은 국가적으로 더 큰 후유증을 몰고 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 재협상은 피하되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재협상에 준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에 따라 부시 대통령에게 협조를 요청하게 됐고 미국 정부도 쇠고기를 둘러싸고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해 한국 정부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 차원에서 조치를 취할 경우 민간자율규제 방식보다 훨씬 더 쇠고기의 안전성을 높이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상황이 이같이 바뀌고 있는 만큼 이제 시간을 갖고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비록 재협상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재협상에 준할 정도로 쇠고기 안전성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정부 입장과 양국 정상의 약속을 일단 지켜보자는 것이다.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는 72시간 릴레이 시위 등을 통해 뜻을 충분히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쇠고기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을 강구하려 노력하는 한편 청와대 수석비서진이 일괄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강도 높은 인적쇄신을 단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 이상 혼란과 갈등이 증폭되는 것은 사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더구나 충격적인 고유가로 경제와 서민의 고통이 커지는 가운데 국회는 개원식도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민주노총은 정치파업을 위한 찬반투표를 하겠다고 나섰다.
이처럼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데도 이를 중재하고 해결할 정치가 실종된 형국이다. 길거리로 나선 한국노총, 쇠고기 수입 반대를 위해 총파업 찬반투표를 하겠다는 민주노총, 대화정치를 외면한 야당의 장외투쟁은 사태해결을 더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 우려가 크다. 정부는 조속히 쇠고기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고 쇠고기 재협상 투쟁도 더 이상 증폭되지 않도록 자제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