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1일 일본 외교안보관련 핵심 각료들이 잇따라 북한 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공격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도발적인 망언”이라며 비판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이병완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상황점검회의에서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대북 선제공격론에 대해 논의하고 “선제공격의 가능성과 무력 행사의 정당성을 거론하는 그 자체가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정태호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회의가 끝날 무렵 이례적으로 회의장소에 나와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히 저해하는 도발적 행위로서 이를 용인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를 빌미로 ‘선제공격’과 같은 위험하고 도발적인 망언으로 한반도의 위기를 더욱 증폭시키고 군사대국화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오만과 망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로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 등 당 지도부와 당 소속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초청, 북한 미사일 발사에서 비롯된 최근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앞서 지난 10일 일본은 “미사일 발사 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헌법의 자위권 범위 안에 있다는 견해가 있다”(아베 관방장관), “최소한의 공격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후쿠시로 방위청장관)며 대북 선제공격의 정당성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