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극한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부안 사태에 대한 해법으로 설득론을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21일 위도에 핵폐기물 수거센터를 짓기로 한 정부의 계획이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막혀 있는 상황에 대해 “공모 결과 응모자(지역)를 선택, 설득하는 초입단계에 (해당) 지역의 반대로 출입을 봉쇄당한 상황”이라며 “목표는 질서를 회복하고 설득을 시작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으로, 그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회 산업자원위원들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부안사태를 이같이 진단하고 정부의 설득노력을 강조하는 해법을 내놓았다. 이 자리에 배석한 권오규 청와대 정책수석은 “노 대통령의 이 같은 해법제시가 정부의 부안사태 대응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국민 설득의 중요성을 강조한 노 대통령의 말은 핵폐기물 수거센터를 위도에 건립키로 한 정부의 계획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현지 주민들의 반응이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내년7월까지 과학적인 조사를 거친후 그때 가서 비로소 행정절차에 들어가는 것이고 현재는 예비절차가 진행 중으로, 법률적 효력이 있는 절차는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이 아니냐”며 아직은 지역 주민을 설득해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는 여유가 있음을 강조했다. 일부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일본도 (같은 사례에 대해) 5년간 설득, 교육을 통해 가능했다”며 대국민 설득과 홍보가 미흡했던 점을 지적해 노 대통령과 같은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권 수석은 “노 대통령이 적지 선정 못지않게 중요한 게 시위문화 정립이라며 정부도 적법 절차를 거치겠지만 국민 의사표출도 합리적, 합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고, 앞으로 평온이 회복되고 합리적, 합법적 대화를 거쳐 문제를 처리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일부 위원들이 `1개월 가량 정부와 현지 주민간 토론을 벌인후 연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한 데 대해 “현재와 같은 분위기에서 어떻게 투표를 할 수 있겠느냐”며 주민투표 연내실시 불가입장을 분명히 했다. 부안군민의 과격시위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들의 반발은 도를 넘어선 것으로, 공권력을 무력화하고 실질적인 잘못을 저질렀는데 바로 석방시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무력으로 공권력과 충돌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잘라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해 “수도권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도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한편으로는 걸림돌이 되는 것을 풀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지방분산과 균형발전을 통해 빅 딜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수도권과 지방의 윈(Win)-윈 전략을 거듭 확인했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