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10일 내각회의를 거쳐 ‘독도가 일본땅’라는 내용이 포함된 올해 방위백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즉각 논평을 내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며 강력 항의했다.
일본 방위성은 이날 발표한 방위백서의 제1부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전보장환경’개관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 및 다케시마(竹島ㆍ독도의 일본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밝혀,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재차 주장했다.
방위성은 자민당 정권 당시인 2005년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규정한 뒤 이 기술을 해마다 변함없이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더구나 지난해 9월 민주당 정권이 출범했지만,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자민당 정권이나 민주당 정권이나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일본은 앞서 7월30일 방위백서를 발표하려다 지난 8월 10일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의 한국강제병합 사죄 담화 발표와 강제병합 100년인 8월 29일을 앞두고 한국과 외교 마찰을 우려해 발표를 미뤘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외교부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떤 부당한 기도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주한 일본대사관의 정무참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