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신탁제도개선안 마련은행 신탁계정의 수탁고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하고 있는 가운데 시중은행들이 개발신탁 발행한도 확대, 종업원퇴직신탁 허용, 신탁대출 중도상환수수료제 도입등 신탁제도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시은 신탁관계자는 30일 『은행 신탁계정의 수탁고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하고 있고 일부 은행은 절대 수탁금액 감소현상까지 나타나 대출회수, 유가증권 매각등 관련 운용수단에 비상이 걸렸다』며 『은행 신탁의 위기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 이같이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들은 이미 구두로 이같은 요청사항을 정부에 전달한 상태이며 이번주중 은행연합회장 명의로 정식 건의공문을 재정경제원에 보낼 계획이다. 시은들은 건의에서 개발신탁 발행한도 확대와 관련, 금년 4천1백억원 순증, 내년에는 96년수준 동결로 결정된 한도를 금년과 내년 모두 6천억원 순증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현재 생명보험회사들만 취급하고 있는 종업원퇴직금적립 관련 수신상품을 은행신탁에도 허용, 종업원퇴직신탁을 허용해주고 신탁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도 도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 5월 신탁만기연장(최소만기 1년에서 1년6개월로)을 핵심으로 하는 신탁제도 개편이후 은행 수탁고가 급격히 줄고 있다.
특히 불특정금전신탁의 만기가 금년 하반기부터 도래, 외환은행의 경우 9월들어 총 수탁고 절대금액 감소현상까지 보였다.<안의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