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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1'
위례·동탄 2·김포한강신도시 등 수도권 최고 알짜 입지를 내놓고도 1.7대1의 저조한 경쟁률을 기록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부지 1차 공모는 현재 뉴스테이 사업이 처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당초 78건의 참여의향서가 접수됐을 당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가장 인기가 높은 부지인 만큼 당연한 결과"라며 "이 정도의 수요가 입증됐으니 국회에서 뉴스테이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참여의향서를 접수한 업체들 사이에서는 토지 비용이 너무 높아 임대사업으로 수익이 담보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결과적으로 78곳 중 93%가 입찰을 포기하고 5개 업체만 최종적으로 접수를 진행했다. 국토부에서는 업계가 뉴스테이 1차 부지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기본적인 동향조차 파악하지 못한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초 이번주 중 발표될 예정이었던 2차 공모도 '6월 중'으로 갑자기 연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뉴스테이 관련 법 처리가 미뤄지면서 논의 상황을 좀 더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1차 부지에 비해 사업성이 낮은 'B급 부지'가 공개되는 2차 공모를 그대로 밀어붙였다가는 흥행 참패를 반복할 것이라는 다수 의견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2차 공모를 성공시키기 위해 업계를 상대로 의견 청취에 나설 예정이지만 뒷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수요 조사 역시 정책 발표 후 5개월이 지난 현재 시점에야 이뤄지고 있다. 국토부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다 구체적인 입주자들의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라고 해명했지만 뉴스테이를 둘러싼 논란이 잦아들지 않자 뒤늦게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그동안 국토부는 국회에서 뉴스테이 법안에 대한 논의를 빨리 마무리 지어야 정책 추진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정책에 대한 신뢰를 먼저 깨뜨리는 것은 다름 아닌 국토부 스스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