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조사도 가가호호 방문→등록 센서스로 전환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달부터 체감 실업률을 파악할 수 있는 고용 보조지표를 발표하겠다고 5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0차 국가통계위원회에 참석해 “고용지표가 국민이 체감하는 것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달 12일부터 기존 실업률과 함께 노동 저활용 동향을 반영한 세 가지의 고용 보조지표를 함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보조지표 발표로 사실상 실업률과 같은 비공식지표로 인한 혼선이 줄어들고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정책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라 발표되던 실업률은 국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우리나라는 경제 구조상 농림어업과 자영업 비중이 큰데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짧아 3%대인 공식 실업률과는 달리 구직자들이 체감하는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상황.
통계청은 이 같은 사각지대를 보완해 오는 12일 발표 예정된 ‘10월 고용동향’부터 고용 보조지표를 공개할 방침이다.
고용 보조지표에는 실제 취업시간이 35시간 이하이면서 추가 취업을 희망하고 가능성도 있는 ‘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 가능성이 없는 구직자나 구직을 하고 있지 않지만 취업을 희망하고 가능성도 있는 자 등 ‘잠재노동력’ 규모가 포함된다.
이와 함께 국가통계위에서는 1925년부터 90여년간 현장조사 중심으로 이뤄져 온 인구·주택 및 농업 총조사 방식을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자료를 사용하는 ‘등록 센서스’로 바꾸는 안건도 논의됐다.
통계청은 올해 인구주택총조사 중 전국민 대상 조사는 12개 기관 21종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 센서스를 이용하되 20% 표본조사만 현장조사로 수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 응답 부담이 줄어들고 조사 예산도 기존(약 2,700억원)에서 1,300억원으로 절반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정부 3.0’ 정책으로 공공기관들이 정보공개를 확장하고 있다”며 “등록 센서스가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5년 단위로 제공되는 인구주택통계 조사 자료가 매년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가통계위는 ‘제1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중 2015년 시행계획’, ‘국가통계 품질관리 체계 개선 계획’ 등의 안건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사회구조가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통계가 정부·기업· 가계 등 각 경제 주체에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확한 국가통계를 만들어 국민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