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는 국가적으로나 국민 모두에게 시련이 컸던 한 해였다. 줄어든 일자리와 벌어진 소득격차는 서민들을 더욱 힘들게 했다. 여기에 불법대선자금 문제와 제 주변의 허물까지 불거져 국민 여러분을 실망스럽게 했다.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부는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서 회복 문턱에 들어선 경기가 하루라도 빨리 살아나도록 하겠다. 올해는 `일자리 만들기`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 정치권에서 제안한 바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지도자 회의를 개최해 노동계와 경제계, 여야 지도자는 물론 시민단체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적 합의를 모아가도록 하겠다. 정부내에 분산된 기술혁신과 인재양성, 산업정책을 유기적으로 통합, 국가 전체의 혁신역량을 극대화하겠다. 금융, 의료, 법률, 컨설팅 같은 지식산업도 집중 육성해가겠다. 고용효과가 크고 서민경제와 밀접한 유통, 문화, 관광, 레저 등 서비스산업도 더욱 발전시켜 가겠다.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해 올 상반기 중에 금융, 세제 등의 개선방안을 내놓겠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집값, 전세값 등 부동산 가격은 반드시 안정시키겠다. 투기로 인해 서민들의 꿈이 물거품이 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 올해 국민임대주택 10만호를 비롯해 총 50만호를 건설하고, 무주택 우선 공급물량을 75%로 확대하는 정책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 사교육비 해결과 공교육 정상화 종합대책도 조만간 내놓겠다.
올해 노사관계만 안정돼도 우리 경제는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근로자 들이 올 한해만이라도 생산성 향상을 초과하는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해 주길 바란다. 근로조건이나 임금면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는 대기업 노동조합이 전체 근로자를 위해 스스로 절제하고 양보하는 결단을 보여줘야 한다. 기업인도 정부의 공권력이나 사회 분위기에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노조를 설득하는 노력을 해달라. 올해를 `노ㆍ사ㆍ정 대타협`의 신기원을 이룩한 해로 만들어 보자. 균형발전 3대 특별법이 공포, 이제부터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발전하는 `균형발전시대`로 간다. 올해 5조원의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편성, 낙후된 지방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서울은 국제금융과 비즈니스의 동북아 경제수도로, 경기도는 전자, IT(정보기술)산업이 주류를 이루는 첨단 경제거점으로, 인천은 동북아 물류와 외국인투자 중심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이러한 `신성장관리계획`이 현실화되면 수도권은 10년이내에 명실상부한 동북아 경제허브로 탈바꿈할 것이다. 동북아 경제중심전략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안정적 남북관계 구축이 관건이다. 올해도 튼튼한 안보의 토대 위에서 남북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북 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면 남북관계는 또 한번 획기적인 도약의 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