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13 지방선거가 오늘(13일) 드디어 실시된다. 전국 16개 시ㆍ도지사와 232개 기초단체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 의원을 뽑는 이번 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시행된 이래 세번째 맞는 선거다.
월드컵의 열풍속에 치러지는 선거여서 그런지 권자들의 관심도 실종된 느낌이다. 투표율이 사상 최저로 저조하리라는 조사결과도 있고 보면 선거후의 후유증 걱정이 앞선다. 특히 이번에 각급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 가운데 상당수가 흠결(欠缺)이 있는 사람으로 밝혀져 '후폭풍' 마저 예고돼 있다.
이번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이 같은 무관심은 사실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 지구촌 축제라 할 수 있는 월드컵과 선거일이 겹쳐 있으면 당연히 선거기간을 조정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여야는 당리당략에 얽매여 이를 외면한 것이다. 여기에 내 고장 발전을 위해 출마한 후보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수 없으며, 그중에는 전과자 출신들도 더러 있다고 하니 유권자들이 선거에 등을 돌리지 않으면 오해려 이상할 일이다.
여야가 지방선거를 오는 12월의 대선을 향한 전초전으로 보고 진흙탕 싸움으로 몰아간 것도 정치에 대한 불신을 한층 깊게 했다.
그런다고 해서 투표를 포기해서는 안된다. 아무리 정치ㆍ정치인에 대한 관심이 없고 불신하더라도 투표는 해야 한다. 마땅한 후보자가 없다면 차선을 선택해야 한다.
우선 선택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과정이다. 민주주의 기본원칙은 다수결이다. 다수결이 이뤄 질려면 최소한 과반수 이상이 투표에 참여 해야 한다. 그래야 대표성도 인정된다 할 수 있다. 자격미달의 후보가 당선 될 경우 4년을 후회한다. 세금을 축 낼 뿐더러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안된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 1998년 7월1일 취임한 민선 제2기 시ㆍ도지사 16명 가운데 5명(31%)이 구속, 또는 입건됐으며 232개 기초 단체장 중에는 46명(20%)이 사법처리 됐다.
기초 단체장의 사법처리 비율은 민선 1기 대비, 무려 두배나 늘어 난 것이다. 광역ㆍ기초 의원의 경우는 더 말 할 것도 없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축재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꼴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유권자는 냉담한데 비해 선거양상이 극도의 혼탁으로 치닫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유권자가 투표에 꼭 참여해야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정치판을 정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 힘은 투표에서 나온다. 또 선거가 끝나면 '국민 소환제'(Recall)를 입법화 시키도록 해야 한다.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식의 정치인이 더 이상 발을 붙이게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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