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칼럼] 책임사회로 가는 길

[정희수 칼럼] 책임사회로 가는 길 정희수 백상경제연구원장(經博) 겸 논설위원 hschung@beri.re.kr 정희수 백상경제연구원장 지금 우리 사회는 ‘탓 문화’의 늪에 빠져 있다.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일상화돼 있다. 이는 갈등의 불씨가 된다. 오죽하면 ‘잘되면 자기 탓, 못되면 조상 탓’하고 ‘자신이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겠는가. 얼마 전 정부부처의 한 차관이 100만원을 수뢰한 일로 사퇴했다. 반면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 받은 1억원의 정치자금은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할 수 없다 한다. 이러니 사회정의와 형평성에 대한 불신만 생긴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책임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이유다. 비리ㆍ불신ㆍ도덕불감증 해소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지는 것이 생활화돼야 한다. 그래야 사회정의가 서고 법과 질서가 유지된다. 이를 위해 가정-학교-사회교육이 필수적이다. 대개 책임감은 자신감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국가비전 제시가 중요하다. 여기서 개인은 자신의 꿈을 달성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도전하게 된다. 지금은 국민과 기업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기(氣)를 살려주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나 ‘열린 마음’을 확산시켜야 한다. 그래야 편 가르기, 패거리 정치에서 벗어나 경제 살리기에 몰입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다. 경기침체 여파로 하루 평균 30명꼴로 자살이 급증하고 빈부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다. 여기에 내수침체와 투자의욕 상실로 돈이 돌지 않아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이유다. 그래서 경제가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책임-신뢰지향의 시장경제가 작동돼야 한다. 요즘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사회범죄가 흉포화하는 등 사회 안전망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반면 시위진압과 흉악범 검거에 있어서 국가공권력은 각종 인권관련 규제 때문에 제대로 힘을 발휘 못하고 있다. 인권은 보호돼야 한다. 하지만 사회 안정과 선량한 시민들을 볼모로 하는 폭력행위에는 과감하게 공권력이 행사돼야 한다. 오죽하면 경찰이 총기를 애물단지로 취급하겠는가. 우리 경제구조는 외부환경 변화에 민감하다. 기업인들이 정치권과 청와대 눈치를 살피느라 본업을 소홀히 하는 것이 현실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참여정부의 당초 취지를 찾아볼 수 없다. 반기업 정서의 확산이 그것이다. 여기에 향후 경제전망까지 불투명하다고 하니 돈이 숨고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경제가 불안하면 사회 또한 불안해진다. 사회 안전망의 바탕이 되는 책임사회 정착이 시급하다. 이는 상호신뢰를 가져와 사회-경제 불안요인들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선진국가로의 진입이 가능하다.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정책의 실패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회의원들의 입법행위 역시 투명하게 공개해 유권자들이 재평가 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검증 시스템을 정착해야 한다. 정책과 입법 실명제 도입이 그것이다. 이는 책임사회를 정착하는 선결과제다. 신뢰지향의 시장경제 구축을 권력과 돈의 유착을 통제할 투명 시스템과 사회적 감시체계가 중요하다. 언론과 시민단체의 견제기능과 역할이 그것이다. 그래야 권력형 부패비리가 차단되고 우리사회에 전반적으로 만연돼 있는 도덕 불감증을 해소할 수 있다. 나아가 불신풍조, 적당주의, 때 쓰기 등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막기 위해 철저한 책임의식이 확산돼야 한다. 이제는 운 탓보다는 보다 합리적인 개방형 사고와 지혜를 가져야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외부 환경변화가 심할수록 사회지도층의 ‘책임형 리더십’이 강조된다. 개인의 옜諛？기업 이윤을 극대화하는 시장원리가 자본주의의 핵심이다. 하지만 사회와 국가에 대한 책임이 강조되는 새로운 시장메커니즘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경제주체들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하고 정부-시장실패를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 환경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입력시간 : 2004-09-29 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