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현안 불똥튈까" 노심초사
경제부처·재계반응FTA협상 표류 장기화·경제교류 지장 우려 "정치적 갈등-통상문제 분리대응 필요한 때"
노무현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 대해 경제 관련 부처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일본의 하이닉스반도체 관세부과 등 경제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도 문제지만 대일본 경제정책의 궤도를 수정해야 되는지, 현 정책기조를 유지해야 하는지 혼란스럽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우선 한일 FTA 협상은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당초 올해 말까지 협상을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이었으나 현 상황에서 연내 협상 타결은 사실상 불가능해보인다. 일본 정부가 검토 중인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도 현실화될 여지가 높아졌다. 세계무역기구(WTO)로 넘어간 한일간 김 분쟁 역시 외교관계 경색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과천 관가에서 감지되고 있다.
인베스트 코리아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일본 부품소재 기업들의 국내 시장 진출이 잠정 중단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재경부의 다른 관계자는 "일본 도쿄 캐소드, NH 테크노 등 LCD 부품소재 기업들이 100만달러에서 3억달러까지 한국에 투자할 예정이었다"며 "시장진출이 백지화될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양국간 관계경색이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산업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대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더라도 우리 경제가 받을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일본과의 수출입에서도 그다지 손해 볼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계는 가뜩이나 불편한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돼 경제관계로까지 불똥이 튀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장기화될 경우 민간협력과 경제교류에도 지장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대일 여론이 극도로 나빠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협력이나 비즈니스 확대를 머뭇거리는 기업들이 늘고 있고 계획된 회합 등도 연기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일경제협회와 일한경제협회는 다음달 14일부터 열릴 예정인 '한일ㆍ일한 경제인회의' 개최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무역협회의 한 관계자는 "과거 교과서 왜곡 파동이 있었을 때도 양국간 통상문제는 정치와는 분리해 균형감각을 갖고 일관된 자세로 추진돼왔다"며 "한일 FTA 등 산적한 현안 등도 정치와 분리해 별개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종배 기자 ljb@sed.co.kr
김현수기자 hskim@sed.co.kr
입력시간 : 2005-03-23 18: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