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1,930억달러… GDP의 16.7%'성장 지향' 일변도를 달려 온 중국 경제정책에 노란 불이 켜졌다.
지난 1ㆍ4분기중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7.6%라는 높은 성장률을 보인 한편으로, 재정적자는 총 1,930억달러(1조6,000억위앤), GDP의 16.7%까지 부풀어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에서 가장 촉망받는 고성장 경제를 이끄는 대가로 중국의 나라 살림은 퍼렇게 멍이 든 상태.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의 고성장을 견인해 온 재정지출 프로그램에 머지 않아 브레이크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샹화이청(項懷誠) 중국 재정부장은 지난 16일 1ㆍ4분기 성장률을 발표한 회견 자리에서 "지금과 같은 정책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내년 이후 정부가 적자 지출을 점차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재정 적자가 급속도로 누적되기 시작한 것은 정부가 경기부양 프로그램을 도입한 지난 98년 이후. 당시만 해도 GDP의 1%에 못 미치던 연간 적자 규모가 지난해에는 2.7%까지 급등, 올해에 이르러서는 약 3%에 해당되는 3,098억위앤에 달할 것이라고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특히 문제시되는 것은 정부의 대규모 부양정책에도 불구하고 정작 경제를 이끌어야 할 민간 부문은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는다는 것. 지난달 개인의 은행예금은 전년 동기대비 5,000억위앤 이상 늘어난 반면, 대출은 480억위앤의 증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관료들 사이에서도 정부 정책이 개인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경기를 부양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나라 빚만 늘리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 17일 전했다.
한편 올들어 철강 등을 중심으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고개를 들면서 수출이 타격을 입는데 대한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중국의 수출은 1ㆍ4분기중 9.9%를 기록했지만, 3월만 놓고 보면 전년 동기대비 3.4%로 급속 둔화된 상태.
이에 따라 중국 경제당국은 수출 둔화의 파장을 완충하는데 재정지출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아시안월스트리트 저널은 17일 전했다.
신경립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