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부투자기관 622억 예산낭비

고가장비 구입후 한번사용등 물품관리 엉망정부투자기관들이 고가장비를 구입한 뒤 이를 활용하지 않아 예산을 낭비하는 등 물품을 엉망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은 한국수자원공사 등 13개 정부투자기간을 대상으로 한 감사원의 정부투자기관 물자관리실태를 위탁 감사한 결과, 117건의 물품관리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감사대상 물품규모 2,264억원 중 27.5%에 달하는 622억원이 낭비 또는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은 지난해 11월 현재 근무인원이 741명임에도 불구하고 보유하고 있는 PC는 1,185대에 이르고 있어 고정자산 적정보유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9월 시설대여로 개인용컴퓨터를 인수한 뒤에도 이전 사용 PC에 대한 위탁용역비 9~10월 분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적발됐다. 또 한국수자원공사는 불용대상물품 선정 시 재물조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직원을 재물조사요원으로 임명해 물품의 불용사유를 충분히 검토하고 상태분류(신품, 중고품, 폐품)를 명확히 한 뒤 관리전환 또는 매각 등의 처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 고정자산 217점을 처분함에 있어 이를 모두 폐품처리 했다. 농업기반공사는 지난 94년 지진에 대한 제반구조물의 내진설계 연구용으로 도입된 1억7,100여만원 상당의 '진동삼축압축시험기'를 96년 '인천국제공항 남ㆍ북측 방조제'안전진단에 단 한번 활용했다. 이와 함께 1억1,700여만원에 구입한 교량진단 장비인 변형측정기도 95년 이후 전혀 활용하지않고 있다. 농산물유통공사는 보유자산에 대한 적정 임대료를 산정, 이를 기준으로 임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임대료 산정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부천직판장 등 2개소에 집기류 921점을 99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무상으로 부당 임대했다. 지적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불용 품 처분 부적정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물품관리규정 미비 13건, 고가장비 미활용에 따른 예산낭비 13건, 물품의 대부 및 증여부당 7건, 불 용품을 유지보수계약 대상에 포함 관리해 예산을 낭비한 사례 6건 등이었다. 조달청 관계자는 "83년 투자기관의 물품관리에 대한 자율ㆍ 책임경영체제가 도입된 이후 각 기관들이 물품관리에 소홀해지고 있다"며 "이번 감사를 계기로 정부투자기관들이 물품의 적정관리를 통한 예산절감에 적극 나섰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희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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