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당정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안은 현행 60세인 공무원 정년의 5년 연장과 내년 공무원 보수 4.8% 인상, 퇴직금 인상 등이다. 그러나 이 같은 당근책이 현실화될 경우 찬반논란이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26일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인해 침체된 공무원의 사기 진작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주문했다"며 "최근 안전행정부에서 급여 인상이나 정년 연장 등을 대안으로 가져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무원연금 개편안이 젊은 공무원에게 불리하게 돼 있는데 국민연금이 저소득층은 적게 내지만 많이 받고 고소득층은 많이 내지만 적게 받는 것을 감안해 (공무원연금도) 소득에 관계없이 받고 있는 시스템을 바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당정이 공직사회 달래기에 나선 것은 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본인 기여금을 43% 높이고 연금 수령액은 34% 깎는 등 파격적인 것으로 나타나자 공직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국가와 지방공무원, 경찰, 국공립 교사 등 공무원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급증하는 것이 한 예다.
이와 관련,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학회의 안을 (청와대 경제수석인) '안종범안'으로 명명한다"며 "국민연금에 비해 어떤 특혜도 원하지 않으니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공무원에게도 적용하고 민간과 동등하게 퇴직금을 적립하라"고 요구했다. 황성하 공노총 연금위원회 기획정책본부장은 "공무원은 낮은 보수와 퇴직금을 받고 있고 국민연금보다 본인 기여금도 높고 파면해임되면 연금도 거의 못 받는 특성이 있다"며 "정부는 노후보장과 소비활성화로 이어지는 공적연금(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은 죽이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면서 무조건 공무원이 특혜를 받는다고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노총은 27일 서울역광장에서 장외집회를 갖고 연금개편에 항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