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안의 합의처리를 위해 노사정 대표와 국회가 다시 모임을 가졌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된 비정규직 관련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목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과 양 노총, 대한상의, 경총 대표자와 노동부 차관 등 노사정 실무협상 대표들은 지난 13일 저녁 서울 마포구 공덕동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실에서 협상을 벌였다. 이날 회의는 10일 1차 모임에서 비정규직법안의 합의처리를 위해 실무협상을 갖자고 합의해 열렸다. 그러나 노사 모두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 1시간반 만에 다음 회의를 16일 오후에 다시 열기로 합의한 채 내용 없이 끝났다.
노동계는 비정규직법안 처리를 위해 양 노총 위원장이 평양에서 열리는 6ㆍ15 5주년 행사를 마치고 돌아온 뒤 오는 18일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소집, 본격 협상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노동부와 재계는 기존 입장의 변화가 없는 한 더 이상의 교섭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어서 성사되기 힘들 전망이다.
이목희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협상에 대한 대표들의 소회와 법안에 대한 입장을 확인했다”며 “16일 회의에서 다시 절충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될 경우 국회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해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노사합의 없는 법안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이번 국회 처리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법안에 대한 노사의 입장은 4월 국회 때 가진 11차례의 회의를 통해 서로 충분히 알고 있다”며 “협상 참가자의 획기적 입장변화가 없으면 합의처리는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