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오는 9일까지 ‘재정여건 변화에 따른 재정성과관리제도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2012년 첫발을 뗀 재정성과관리제도 국제포럼은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다. 이번 포럼에는 미국,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등 국내외 재정전문가와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할 계획이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개회사를 통해 “어려운 재정여건 극복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수단으로서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캐나다, 네덜란드 등 주요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략적 분석 제도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기존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심층평가는 부처에게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고 재정 당국은 메타 평가와 새롭게 도입하는 전략적 분석에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략적 분석(Strategic Review)이란 단위사업이나 프로그램 수준보다 상위단계인 분야 또는 부문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 지출 우선순위와 투자방향을 제시하는 기법이다.
이번 포럼에서 주요국 참석자들은 각국의 재정여건 변화에 따른 재정성과관리제도 변화경험을 발표하고, OECD 담당자는 각국의 경험을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포럼을 통해 제시되는 발전방향을 재정성과관리제도 개편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