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은 현재보다 10% 이상 높은 선에서 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한국전력 민영화 계획에 따라 한전의 발전부문 사업이 6개의 발전자회사로 분리되고 이 가운데 1개사가 매각단계를 밟게 되므로 올해 안에 전력요금을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전력요금은 그동안 절대적인 인상요인이 몇차례나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논리와 물가압력 등에 밀려 인상되지 못했으나 이를 당장 현실화하지 않을 경우 총자산이 60조원에 달하는 한전 민영화 계획이 초기단계에서부터 차질을 빚을 것이란 게 정부의 판단이다.
19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연말께 전기요금을 10% 이상 인상한다는 정부방침을 확정짓고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착수했다.
산자부 고위관계자는 『전기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면 당장 16% 정도를 인상해야 한다』며 『모든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오는 8월 말 분리계획이 확정되는 발전 자회사를 성공적으로 매각하려면 대폭적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최수병(崔洙秉) 한전 사장도 최근 간담회에서 당장 전력요금을 인상할 수는 없으나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위해 인상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안에 전력요금이 10% 이상 상향 조정되면 지난 91년 6월 12.6%를 인상한 후 8년 만에 최대폭이 된다.
전력요금은 지난 82년 이후 모두 9회에 달하는 인하조정과 90년대들어 5회의 인상을 거쳐 20년 동안 6.5%가 올랐으나 98년 1월 조정된 가격으로 1년6개월 이상 묶여 있는 상태다.
박동석기자EVERES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