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자유구역(FEZ)에 대한 대수술을 단행하기로 함으로써 무늬만 자유구역의 경우 퇴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가 마련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을 보면 10년 단위의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지역별로 광역경제권 발전방안과 연계한 선도산업을 선정해 맞춤형 개발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 투자에만 제공되던 세제 용지공급 등 인센티브를 국내 기업에도 주되 투자유치 실적이 미미한 곳은 퇴출시킬 계획이다.
현재 수만 많고 내실은 없는 경제자유구역을 '선택과 집중' 방식을 도입해 집중 지원하고 내국 기업도 적극 유치해 명실상부한 경제자유구역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당초 외국인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도입된 경제자유구역은 정치적 필요와 지역적 요구에 따라 나눠주기식으로 이뤄진 측면이 강했다. 장기적인 플랜도 없이 그때그때 중구난방식으로 이뤄지다 보니 이름만 경제자유구역이 여기저기 난립하는 결과가 됐다. 아파트 건설 외에 이렇다 할 실적이 없는 경제자유구역들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자원낭비는 몰론 나라 경제에도 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7년간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6곳의 성적은 초라하기 이를 데 없다. 이들이 발표한 외자유치 실적은 103억달러이지만 실제로 들어온 금액은 15억달러로 14%에 불과하다. 그나마 들어온 외자도 95%가 부동산 개발과 레저산업에 몰려 경제자유구역은 '내국인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시키려면 그간의 성과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재정비하고 가망이 없는 곳은 퇴출시키는 강력한 대책이 요구된다. 처음부터 위치가 부적합해 경쟁력이 없는 경제자유구역을 지역여론 등에 밀려 질질 끌려가서는 안 된다. 차제에 전국에 걸쳐 산재해 있는 기업도시ㆍ혁신도시 등에 대해서도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재평가하고 필요하다면 정비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일단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면 말 그대로 모든 규제에서 자유로운 구역이 되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가령 법인세 감면율을 경쟁국 수준으로 낮추고 제조ㆍ물류ㆍ관광호텔업에만 국한된 감면대상 역시 서비스 및 첨단기술 분야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말만 자유구역이지 실제로는 규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도 경제자유구역이 지지부진한 원인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