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건교, "임대주택 건설, 지역개발과 연계"
"집 있는 사람도 집 살 수 있는 여건 마련"…2일 오전 건설경기연착륙 방안 발표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임대주택 건설에 모든 지자체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면서 "도로건설과 규제완화 등 지자체가 원하는 사항을 임대주택 건설과 연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2일 발표 예정인 건설경기연착륙 방안의 핵심이 중산층용 임대주택 건설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는 또 "현재 집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집이 있는 사람은 집값이 오르지않을 것같아 집을 못사 수요가 없다"면서 "돈이 있는 사람은 두 번째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등 양쪽 다 수요로 유인하는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세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했다"고 밝혀 건설경기연착륙 방안에 세제완화 대책이 포함돼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그러나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지 않기 위해 10.29대책은 안 건드리면서 새로운 건설수요를 창출하려니 뾰족한 수를 찾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서민용 임대주택도 모자라는데 중산층용 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한다는 지적에 대해 "전 국민의 46%가 전세를 살지만 이들이 모두 소형에만 사는 것이 아니다"며 "임대주택이 가난한 사람만 사는 것으로 알려져 지자체가 안지으려 하니 이제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지어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신도시 건설 속도가 빨라져야 하며 지금까지는 신도시 건설에 있어토지공사가 기본 틀만 잡았지만 이제부터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세세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변해야 한다"면서 "이달 말쯤 이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포신도시의 규모 축소와 관련해서는 "처음 협의단계에서는 480만평 개발에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 미군의 후방 배치 등 안보상황이 급변해 개발규모가 줄어들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당초 예정지에서 제외된 곳도 상황에 따라 다시 개발될 수 있으며무산된 것이 아니라 유보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기업도시 건설에 대해서는 "전경련으로부터 건의안이 접수되는대로검토해 올해 안에는 기업도시 후보지를 선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
입력시간 : 2004-07-01 14: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