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인천의 한국GM 부평 공장에서 열린 노사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연장근로 개선을 위해 노사가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간담회가 끝난 뒤 "교대제 개편에 대한 노사 양측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한국GM의 주간 2교대제 도입을 시사했다.
전영철 한국GM 부사장도 "장시간근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설투자를 늘리고 신규 채용을 확대하겠다"며 "임단협 교섭 때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과 관련한 논의를 노조와 성실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르노삼성을 제외한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는 하루 24시간 공장을 가동하는 주야간 맞교대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정부가 권유하고 있는 주간 2교대제는 2개조가 오전6시부터 자정까지만 일을 하는 형태다.
그동안 완성차 업체의 노조는 근무환경 개선 차원에서 주간 2교대제 도입을 주장해왔으며 고용부도 최근 완성차 업체의 연장근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도입을 압박해왔다.
문제는 주간 2교대제 도입시 새벽 근무시간을 포함해 전체적인 노동시간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주간 2교대제는 주야간 맞교대제에 비해 2시간 정도 노동시간이 줄어든다.
이를 놓고 사측은 생산성이 줄어드는 만큼 임금을 줄이거나 줄어든 시간만큼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노조는 임금 삭감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GM 역시 같은 문제를 안고 있어 실제 도입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국GM 노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노사 간에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며 "과거 주5일 근무제 확대처럼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회적 여론이 모아질 때 사측에서 이를 대세로 여겨 받아들인 점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완성자 업체는 사실상 임금 삭감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 인원으로 상실되는 생산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완성자 업체의 한 관계자는 "노조 측에 휴게시간 등 불필요한 시간을 작업시간으로 전환해 생산량을 맞추자고 했으나 노조 측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중재 역할이 필요한 고용부는 일단 기본적으로 '노사 양측의 양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고용부는 주간 연속 2교대제로 전환하는 업체에 대해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1명 채용시 1년간 1인당 720만원 지원)' 등을 인센티브로 제시하고 있다.
결국 정부는 노사를 동시에 겨냥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사측을 압박하고 사측은 노조의 임금 양보를, 노조는 사회적 여론에 기대 사측의 근무제 개편만 바라고 있어 도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