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발발로 우리 경제에 가장 큰 걱정거리는 유가다.원유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테러가 발발한 이후 지금까지는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세계적으로 유류 사용이 줄고 전쟁이 중동지역 전체로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큰 폭으로 유가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대대적인 공습을 감행하면서 원유도입 경로를 봉쇄하는 등 조치를 단행할 경우 유가가 급등할수도 있다. 전쟁이 발생하면 승리를 달성하기 위해 이 같은 극단적인 조치를 발동시킬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같은 비상상황에 대비해 대책을 마련했다. 유가가 배럴당 38달러이내에서 움직이면 먼저 정유사를 통해 재고를 확대하고 석유의 도입선을 다변화할 방침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석유제품 수출을 자제토록 하고 재고를 늘리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원유도입선을 다변화시키기 위해서 원유도입선 다변화 지원 예산을 추가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추경예산 편성, 재특예산 예탁재원 조정 등을 통한 비축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유가가 38달러를 넘어설 경우 대응의 강도를 2단계로 한층 높여 대처할 계획이다.
2단계 대책은 ▦교통세ㆍ특소세 탄력세율 인하 ▦수입부과금 납부 유예 ▦유가완충기금 활용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유종별로 기본세율의 30%를 내려서 휘발유는 배럴당 147원을 내릴 계획이다. 또 현재 5%인 관세율을 0%로 인하할 방침이다. 아울러 원유와 수입제품에 부과되는 수입부과금과 등유ㆍ고급휘발유 등에 적용되는 판매부과금의 납부를 위기 종료시까지 납부 유예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석유 도입에 직접적인 차질이 발생할 경우를 최악의 상황으로 규정하고 3단계의 마지막 카드를 꺼내기로 했다. 정부가 가장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수단은 석유배급제와 최고가격제 실시라는 카드다. 석유배급제는 수요량에 비해 공급량이 50%이상 부족하고 사재기 등 유통질서가 문란해질 경우에 주요소와 판매소 이하 단계의 수요자에 대해 직접 석유의 사용량과 용도를 지정하고 이에 따라서 판매할 방침이다.
전용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