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조직개편을 통해 예산실과 기금정책국을 통합한 ‘재정운용실’을 신설할 방침이다. 이 같은 방안은 예산과 기금을 따로 분리해 운용해온 과거와 달리 이를 합친 ‘통합재정’이 재정계획과 집행의 주축이 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79년 경제기획원 시절부터 존속해온 예산실을 정부 기금을 관장하는 기금정책국과 통합하는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예산국’ ‘예산실’ 등의 이름으로 존속한 핵심부서에서 50년 만에 ‘예산’이란 단어가 빠진 이름을 얻게 됐다.
이와 관련, 최근 변양균 예산처 장관은 최근 “당초 연말에나 조직개편을 할 계획이었으나 그때까지 조직의 안정성이 저해되고 업무효율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오는 5월에 일부 단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산처는 현재 시범적으로 국ㆍ실 위주의 조직을 단위 사업별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예산처는 재정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해 재정기획실에서 담당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업무를 신설되는 재정운용실로 넘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 경우 재정운용실 업무가 지나치게 많아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