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대선주자인 이해찬 전 총리는 2일 “앞으로 5년간 2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노동계에 고용 창출을 위한 화합의 메시지를 던졌다.
이 전 총리는 2일 서울 여의도 대선캠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매년 10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해 연간 (평균) 4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이를 위한 실천방안으로 ▦정부 예산을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부문에 적극 지원하는 ‘고용유발효과 평가제’ 도입 ▦해고제한 적용대상 기업 상향 조정(현행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기준 완화) ▦부당해고 사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완화 ▦대ㆍ중ㆍ소기업과 정부ㆍ노조ㆍ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일자리 만들기 연석회의’ 설치 등을 제시했다.
이 전 총리의 이번 공약들은 주로 노사간 화합과 기업 규제완화를 통해 고용을 늘려 노사가 상생하도록 하겠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부당해고 사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완화 공약은 부당 해고와 관련한 고소가 제기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한 형사처벌보다는 벌금 등 경제처벌을 유도함으로써 극단적 노사대치와 기업경영 위축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한편 이 전 총리는 이날부터 본격적인 정책투어에 돌입, 민생 및 국정현안에 대한 해법을 내놓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