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갖고 원전 비리 후속조치 추진 내용과 중장기 원전산업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날 밝힌 원전 비리 대책 가운데 새로운 것은 '원전 구매제도 개선'과 '관리감독 체계 개선'이다. 정부는 원전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원전 부품을 표준화ㆍ상용화해 일반 기업들의 참여를 늘리고 납품실적요건을 크게 낮춰 신규업체의 진입문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한전기술ㆍ한전연료ㆍ한전KPS 등 원전공기업들은 한수원과 함께 하나의 틀로 묶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ㆍ기획재정부ㆍ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들이 '원전산업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분산된 원전공기업 관리기능을 한데 모아 조율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정부가 밝힌 원전 비리 중장기 개선 방안은 말 그대로 목표일 뿐 현실적으로 비리를 근절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전건설정책이 정권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원전을 기다리며 부품시장에 뛰어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원전에 들어가는 핵심부품이 아닌 일반 부품들의 경우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원전공기업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단순히 관계부처 협의체 수준에서 실시하는 것도 너무나 미진한 방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부처의 업무 특성상 책임을 지는 특정 기관 없이는 효율적인 관리가 힘들기 때문이다.
한전기술ㆍ한전연료ㆍ한전KPS 등 원전 핵심 공기업들은 현재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있어 기재부의 경영평가도 받지 않는다. 원전 업계의 한 관계자는 "원전 부품 비리가 구조적으로 뿌리 박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정도 대책만으로 시장이 변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원전 부품 비리 사태와 관련, 가동 중인 원전 부품의 품질서류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277건의 위조를 확인하고 서류 위조와 납품계약 비리 등의 혐의로 총 100명을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