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최근 의회를 통과한 새 국방법을 최종 승인했다. 미국은 지난 1999년 통과된 법으로 통신위성을 무기로 규정해왔지만 새 국방법은 통신위성을 무기가 아닌 민간기술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위성의 자유로운 민간수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새 국방법의 가장 큰 수혜자는 록히드마틴, 로랄 등 주요 위성제작업체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재정절벽 협상안 타결로 547억 달러의 국방예산 감축에 직면한 군수업체들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해외 민간우주산업분야로 진출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패트리샤 쿠퍼 미 위성산업협회 회장은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성격상 국제적일 수밖에 없는 위성산업에 엄청난 도움”이라며 "이 법은 우리를 우주시대의 선두에 세워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통과된 국방법은 오바마 대통령이 2008년 대선에서 공약한 사항이다. 그는 “(기존의 법이)국내 항공우주산업의 경쟁력을 과도하게 억누르고 있다”며 법 개정을 약속한 바 있다.
미국의 관련업계는 위성의 수출제한을 풀 것을 계속해서 요구해왔다. 수출제한이 세계 위성시장에서 유럽 업체와 경쟁하는 데 장애가 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2011년 세계 위성시장 규모는 1773억 달러이며 이중 미국 업체의 점유율은 52%였다. 쿠퍼 회장은 “1999년 미국의 점유율은 75%에 달했으나 규제법 제정 후 줄곧 하락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과 북한 및 테러지원국가에 대한 위성의 수출규제는 계속 유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