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1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사교육비를 오는 2008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기획예산처와 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국민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사교육비 경감이 절실하다고 보고 공교육 내실화와 대학입시 제도 개편, 학벌주의 타파 등을 통해 사교육비를 4년내에 절반 정도인 7조원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단기대책으로 대입수학능력시험에서 수능방송 반영률을 높이고 화질개선과 교재가격 인하, 강의평가제 도입 등을 통해 학생들이 수능방송을 더 많이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올해부터 시작한 방과후 교실운영을 확대, 학교내에서 음악이나 미술 등 특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e-러닝 지원체계도 구축,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에 의뢰해 각종 교수.학습자료도 개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13개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학벌주의 종합대책과 대학입시제도 개선, 교원평가제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학벌주의종합대책은 대학 서열구조를 개선하고 지방대를 육성하며 공공.민간분야에 능력중심 인사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현재 교육부가 연구중인 교원평가제는 승진중심의 기존 교사평가시스템을 우수교원 자질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대폭 전환하는 것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08년 대학입시에서는 수능점수를 등급으로만 제공해 비중을대폭 줄이고 내신비중을 높이는 대신 일선 학교들의 성적부풀리기는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EBS 수능방송으로 사교육비가 20% 가량 경감됐다는 조사결과가 이미 나와있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사교육비를 줄이려는 정부의 노력이 효력을발휘하면 새 대입제도가 시작되는 2008년에는 사교육에 대한 수요가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