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 논의를 위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면담이 면담 몇 시간을 앞에 두고 취소됐다.
시교육청이 11월 2일까지 예산안을 확정해 시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예산' 문제로 줄다리기를 해 온 양측의 면담이 무기한 연기됨에 따라 '내년도 초등 무상급식 전면 실시'는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2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곽 교육감과 오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무상급식 추진과 관련한 면담을 갖기로 20일 저녁 합의했다. 그런데 21일 오전 오 시장 측에서 “국정감사 이후 오 시장의 일정이 빡빡하다. 실무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만나기 보다는 실무진과 협의를 더 거친 뒤 논의하다”고 일정 취소를 통보해 왔고, 점심시간 직전 곽 교육감과 오 시장은 직접 통화를 해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이 ‘오 시장의 일정’을 면담 취소 이유로 들었지만, 서울시의 입장은 달랐다. 비공개인 줄 알았던 면담에 대해 시교육청이 면담 이후 기자들과 간담회까지 하기로 한 사실을 면담 당일에서야 알았다는 것이다. 직접 서울시교육청 기자실을 방문한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언론에 공개될 것이라면 합의하거나 발표한 구체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면담을 연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 동석한 박상주 교육감 비서실장은 "당초 교육청에서 먼저 비공개를 제안했는데 서울시 쪽에서 '그럴 필요까진 없다'는 의사를 내비쳐 일정을 공개한 것이다. 양측에서 해석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상황을 진화했다.
한편 곽 교육감은 내년도 초등 무상급식 비용 중 30%를 지원해달라고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최근 '저소득층 대상 무상급식 예산 지원비율'을 30%에서 50%로 높일 수 있다는 다소 전향적인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전면' 무상급식 지원에는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
시교육청은 다음달 2일까지 예산안을 확정해 시의회에 제출해야 하지만 예산을 둘러싼 서울시와의 이견으로 곤란한 처지에 놓여있다. 여기에 곽 교육감이 이달 말 핀란드와 스웨덴 방문 차 출국하기 때문에 이번에 불발된 면담이 언제 성사될지 기약할 수도 없다. 시교육청은 "출국 전 만날 수도 있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시 일도 많기 때문에 다급하게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교육청 측은 "시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내년도 초등 무상급식 전면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말해 곽 교육감의 공약 중 하나인 '내년도 초등 무상급식 전면 실시'는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