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한국인 2명이 처형 당함에 따라 중국 사형제도의 ‘비인간성’에 대한 비판이 일 전망이다. 정부는 사형 집행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대응의 적절성 여부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6일 한국인 2명의 사형 집행은 우선 중국 양형기준의 특이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1840년대 벌어진 아편 전쟁의 영향으로 마약 관련 범죄에 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형이 집행된 김 모씨와 백 모 씨는 10kg이 넘는 마약을 북한에서 들여와 마약 관련 사범 중에서도 죄질이 무거운 사례로 분류됐다. 이들은 지난 2012년 12월 중국 인민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항소했으나 2013년 9월 2심인 고급인민법원과 3심인 최고인민법원을 거쳐 형이 확정됐다.
우리 정부는 이들의 체포 직후 중국 당국에 공정한 재판을 요청하는 등 외교 문제로 비화하지 않도록 최대한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담당 영사가 재판의 전 과정을 참관했으며 정기적으로 이들에 대한 영사면회를 실시,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부당한 대우나 인권침해가 없었는지 확인했다”며 “변호사 선임 안내와 가족 접촉과 관련한 제반 사안에 대해서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형 판결 이후에는 주중 대사 관계자가 중국 사법당국을 방문하고 공문을 발송해 인도적 측면에서 사형 집행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한국이 1997년 이후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고 사형제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경향 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마약 범죄에 있어서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어느 특정국민에 대해서만 사형 판결을 하지 않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형 집행을 강행했다. 실제 최근 5년간 마약 관련 혐의로 중국에서 사형이 집행된 외국인은 지난 2009년 영국인 1명을 비롯해 2010년 일본이 4명, 2011년 필리핀인 4명, 2013년 필리핀인 1명 등 꾸준히 있어왔다. 올해도 파키스탄인 1명과 일본인 1명의 사형이 집행됐다.
중국은 특히 마약 관련 범죄만큼은 국제사회의 여론에 아랑곳 하지 않고 엄벌하고 있다. 지난 2009년 영국인 아크말 샤이크의 사형집행 직전, 고든 브라운 총리가 구명운동을 벌이는 등 영국 정부는 총력을 기울였지만 처형을 막지 못했다. 중국이 유럽연합(EU) 국적자에게 사형을 집행한 것은 지난 1951년이 마지막이었던 만큼 당시 관련국의 관심이 컸지만, 중국은 부당한 내정간섭이라며 영국측을 오히려 비난했다. 특히 당시 브라운 총리가 “우리의 계속된 사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충격과 실망감을 느낀다”고 밝힌데 대해 장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중국은 법치국가이며 외부세력이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맞받아치며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이와 관련 중국의 사형제도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난 여론이 다시금 거세질 지 주목된다. 중국은 판다를 밀렵하거나 일정 이상의 뇌물을 받았을 경우 사형에 처할 정도로, 독특한 양형기준에 따른 사형 판결이 많은 편이다.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지난 3월 중국이 세계 최대 사형집행국이며 지난 한 해 수천 명을 사형 시킨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고서를 내놓는 등 국제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따갑다.
정부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한 추궁도 이어질 전망이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는 이번에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마약범죄로 사형에 처해진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향후 우리 국민이 어떤 이유에서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이를 돕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가 지나치게 낮은 수위의 입장 표명을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노 대변인의 이날 발언을 살펴보면 ‘유감스럽다’ 보다 한 단계 낮은 ‘안타깝다’는 표현을 쓰며 중국측을 자극하지 않으려 애쓴 흔적이 보인다.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방한으로 한중간 밀월이 강화되는 상황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지만, 조금 더 강한 성토가 이뤄졌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자국민을 지키지 못했다’는 식의 비판에도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01년 신 모 씨가 마약 관련 혐의로 사형이 집행됐을 당시에도 정부의 뒤늦은 사태 파악과 수습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들끓은 바 있다.유기홍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범죄자도 우리 국민인데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가장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외교적 눈치만 보는 정부의 무능은 비판받아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