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13일 연두기자회견에서 ‘인재 선발’의 기준을 소상히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노 대통령은 정부 각료의 중요한 인선기준은 전문성보다 통합적인 관리능력이라며 17대 국회의 예를 들면서 참신성에 대해서는 별 점수를 주지 않았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위원, 청와대 참모진 등의 인선원칙과 기준에 변화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인선기준은 도덕성ㆍ참신성ㆍ능력ㆍ전문성”이라고 네 가지를 꼽은 뒤 각각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먼저 도덕성에 대해 노 대통령은 “공사를 분명히 하고 사심 없이 일해준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도덕적으로 요구되는 중요한 자세”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옛날에 돈 좀 벌었다, 안 벌었다 하는 것이나 전 국민이 부동산 투기를 하던 20년 전에 땅 한 필지 가진 것을 검증한다고 하니 요즘 어렵긴 어렵다”며 이기준 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인사파동을 떠올리며 도덕성 판단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다음으로 참신성에 대해 노 대통령은 “신뢰할 수 없다. 현재 국회가 참신한 사람들로 채워져 있지만 참신의 기준을 그런 데 둬서는 안 된다”고 직설적으로 말한 뒤 “자신의 명분에 충실한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원칙 없이 태도를 바꾸는 것은 구태의연하다. 참신은, 차라리 소신이면 몰라도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능력에 대해 노 대통령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각료를 선임할 때 전문성을 요구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며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능력 있는 사람을 제도적으로 검증하기 쉽지 않은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전문성에 대해 “일반성을 포괄할 능력이 있으면 더 좋다. 통합적 관리능력이 있는 전문가라야 적절하다”며 “전문가가 아니라도 각료의 직무는 충분히 수행해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능력을 전문성으로 등치시키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 전 교육 부총리 사태를 계기로 도덕성 검증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도덕성에 관한 문제를 청와대가 검증하거나 정보기관에 의뢰해 검증하는 것 말고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심했는데 이번 기회를 계기로 바깥에 맡기겠다”며 “앞으로는 청와대 밖에 있는 다른 기관에 맡기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른 기관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ㆍ부패방지위원회가 있는데 부패방지위원회가 좋지 않을까 생각하며 이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무위원급에 대한 청문회 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이 검증제도에 자꾸 말려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이 없도록 제도화하겠다”며 부패방지위원회가 사실조사만 할지, 판단까지 담당해 부적격 의견을 낼 수도 있도록 할 것인지, 대통령에게 구속력을 갖게 할 것인지, 단순한 (인사) 참고사항으로 할 것인지를 연말까지 제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