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출범으로 주요현안 마무리/무역협정 추진 등 대응책 세워야내년도 세계무역환경은 안정될 것이며 미국을 비롯한 일본, 유럽연합(EU), 중국, 중남미와의 통상문제도 비교적 호혜적인 분위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경련의 「97년도 세계경제진단과 기업의 세계화전략」세미나에서 내년도 세계경제는 국내의 우울한 분위기와는 달리 호전될 것으로 관측됐다.세미나내용을 요약한다.<편집자주>
내년 우리나라를 둘러싼 세계무역환경은 90년대 들어 그 어느해보다 안정된 질서속에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세계무역질서를 관장하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앞으로 주요 이슈 등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국제통상현안에 대한 정리를 마무리함으로써 내년부터는 여기서 결정된 내용을 토대로 추가 통상협상이 전개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우리나라와 관련된 주요 국제통상이슈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이에대한 대응방안도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내년에도 세계 각 지역에서 지역주의 움직임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WTO 등 다자기구에서의 우리 역할을 확대해 위상을 제고시키고 주요 교역대국 및 신흥개도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지역무역협정을 추진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전개해야 한다.
클린턴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국별, 분야별로 차별화된 정책실시 ▲우리나라를 포함한 거대신흥시장의 추가개방 요구 ▲세계교역 자유화의 조기실현을 위한 EU, 캐나다, 일본과의 통상정책 협조 강화 ▲지역무역 협정체결을 통한 전방위적 통상협력 강화 ▲산업기술정책과 통상정책의 지속 연계를 통한 자국기업의 경쟁력 강화유도 등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반도체 등 분야에서 미국을 능가했던 일본의 경쟁력은 현재 예측불허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비교우위산업이 해외로 탈출하는 한편 비효율의 상징인 정부의 보호가 필요한 비교열위기업이 국내에 머무르는 소위 공동화가 진전, 일본장래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EU)의 대외통상정책은 94년 발표된 「대아시아 신전략」보고서를 기초로 아시아지역 국가들에 대한 시장접근 강화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중점추진분야는 ▲WTO를 축으로 하는 다자간 교역질서의 강화 ▲무역투자자유화 등 양지역간 경제교류 활성화 ▲민간기업간의 협력강화 등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내년에 제도개선, 규제완화, 시장개방 등의 분야에서 조치해야할 분야가 매우 많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OECD가입을 계기로 세계경제질서 형성과정에 능동적인 자세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또 국제협력이 요구되는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높아진 위상을 이용,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결하고 이들의 이해를 조정하는 중간자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정리=민병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