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核문제' 한국 신용등급 상향 걸림돌
정부 "단순 실험" 강조불구 외신 의혹 눈길북한도 '한국 핵연구-6자회담' 연계 움직임무디스ㆍS&P등 국가 신용등급 조정에 난색
한국과 북한의 핵문제가 복잡하게 꼬여가면서 한국의 국가신용도 상향 조정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 정부가 단순한 연구 차원의 핵원료 실험이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지만 외신들은 고운 눈으로 보지 않고 있고 북한도 한국의 핵연구를 걸어 6자회담과 연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권위 있는 뉴욕타임스가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보도하는 등 한반도 핵문제가 한국경제의 새로운 지정학적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는 양상이다.
1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제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ㆍ피치 등이 최근 우리 정부와 올해 정례협의를 모두 마쳤으나 한국경제의 내수침체 이외에 북핵 문제를 새롭게 들고 나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조정에 난색을 표시했다.
최중경 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은 “최근 국가신용등급과 관련, 우리나라와 연례협의를 가진 피치는 한국의 지정학적 위험과 경제적 여건에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피치는 북핵 문제에 진전이 없다는 점을 신용등급을 올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았는데 내년 연례협의까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피치는 제임스 맥코맥 국가신용평가팀 이사와 브라이언 쿨튼 이사를 파견,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우리 정부와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연례협의를 가졌다.
무디스도 6월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16개월 만에 ‘부정적(negative)’에서 ‘안정적(stable)’으로 한단계 올렸으나 국가신용등급 자체는 ‘A3’를 유지했다.
S&P 역시 6월 우리나라와 연례협의를 가졌으나 ‘A-’인 신용등급을 아직까지 바꾸지 않고 있다. 무디스는 30개월째, S&P는 26개월째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한국의 우라늄 분리실험 등이 미국에 의해 조종된 것이라며 이 문제를 6자회담 개최 문제와 연결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혀 해결조짐을 보이던 북핵 문제가 다시 난관에 부딪힐 전망이다.
북한 외무부 대변인은 11일 조선중앙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남측의 2000년 우라늄 분리실험과 82년의 핵연료 특성분석실험은 미국이 조종했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든다”며 “미국이 동맹국에는 핵 관련 활동을 묵인하면서 북한에는 평화적 핵 활동마저 없애려는 이중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북한의 이런 입장에 비춰 제4차 6자회담이 열리더라도 미국과 북한 사이에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6자회담이 틀어질 경우 미국의 대북한 강경론이 득세하면서 우리 경제에도 적지않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인 뉴욕타임스도 11일 미국 행정부에 북한의 핵무기 실험이 임박하고 있는다는 정보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고 보도하는 등 미국 정가에 북한 핵 관련 의구심도 점증하고 있다.
정부는 한반도 핵 논란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면서 국내 핵실험은 핵무기 개발계획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진화에 고심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핵물질 농축이나 재처리 프로그램을 추진한 바 없고 핵비확산 의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며 “우리 핵문제와 북핵 6자회담 개최 문제는 본질상 연계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현상경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4-09-12 17: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