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 절감액 전체 85%나 차지/“의보예산 삭감” 공화주장 사전제동 포석【뉴욕=김인영 특파원】 집권 2기를 맞는 클린턴 행정부가 연방예산적자 해소를 위한 본격적인 정치 협상을 시작한다.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은 4일 의회에서 국정연설을 통해 오는 10월 1일부터 시작하는 98년도 예산안과 균형예산 달성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행정부와 의회, 민주당과 공화당의 예산협상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미행정부 관리들은 예산 삭감과 세금 감면 계획의 윤곽을 흘리면서 의회와 공화당의 반응을 떠보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의 재정적자 해소방안의 골자는 앞으로 6년간 즉 2002년까지 1천억 달러 규모의 세금을 절감한다는 것. 재정적자는 연방정부의 씀씀이가 많아서 생긴 것인 만큼 나라살림를 줄이기 위해 세금을 덜 걷겠다는 의지다.
클린턴 행정부의 세금 감면 계획은 교육 분야에 맞춰져 있다. 10살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교육비조로 자녀 1인당 5백달러 세금을 깎아주고, 대학 1∼2 학년에 대해 1인당 1천5백 달러, 커뮤니티 칼리지 또는 주립대학 학생에 대해 4년동안 1만달러의 세금을 각각 깍아 줄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인들은 공립학교를 다닐 경우 대학까지 거의 돈을 들이지 않게 된다.
교육 관련 세금 감면액이 전체 예산절감 규모의 85%나 된다. 이는 클린턴이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한 선거공약을 이행함과 동시에 의료보장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삭감을 주장하는 공화당의 공세를 피하기 위한 전략이다.
클린턴 행정부의 감세 계획에 대해 공화당은 일단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감세의 폭을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화당은 2002년까지 2천억 달러의 예산을 줄일 것을 협상카드로 제시하고 있으며, 예산삭감의 목표를 의료보장에 맞추고 있다. 공화당은 또 고액 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세금 부과를 줄일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 지난 선거에서 클린턴 대통령이나 뉴트 깅그리치 하원의장을 정치적으로 곤경에 빠트렸던 정치자금 모금에 관한 법안이 동시에 걸려 있어 예산 협상이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그러나 워싱턴의 정가나 미국 언론들은 98년도 예산안과 장기 재정적자 축소방안을 놓고 민주당 행정부와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파국으로까지 치닫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클린턴의 감세 공약은 공화당이 약방의 감초격으로 내놓는 세금감면 주장에 선수를 친 것이며, 공화당내 온건파들도 클린턴 대통령의 재정적자 해소에 대한 주도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