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북한 미사일 위협 공조… 안보·국방 현안 논의

■ 한·일 4년만에 국방장관회담

30일 싱가포르서 열기로

한국과 일본이 오는 30일 싱가포르에서 국방장관회담을 개최, 대북 군사정보 공유 등을 비롯한 안보현안을 논의한다. 4년여 만에 열릴 한일 국방장관회담은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북한의 위협 증대 등 현안이 있으나 과거사와 독도 문제의 진전은 물론 한일관계 회복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없는 상황에서 회담 재개에 응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29~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14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양자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아시아안보회의에는 한일 양국뿐 아니라 미국·중국·러시아·영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등 아시아태평양과 유럽 주요국 국방장관과 안보 전문가 등이 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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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방장관회담은 지난 2011년 1월 아시아안보회의에서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과 기타자와 도시미 당시 일본 방위상이 회담한 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후 과거사와 독도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4년4개월 동안 국방장관회담을 열지 못했다. 국방부는 이번 회담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과 국방 분야 교류·협력 증진 방안, 양국 방위정책 관련 사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담에서는 지난달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이후 한반도 지역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절차를 비롯한 민감한 현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측은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 사이에 물자를 상호 융통할 수 있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과 2012년 추진됐다가 무산된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체결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한일 국방장관회담은 일본 측의 강한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일본은 지난해 12월 도쿠치 히데시 일본 방위성 방위심의관의 방한 이후 한일 국방장관회담 개최 의사를 타진해왔다. 나카타니 방위상도 지난달 10일 공개적으로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제안했다. 국방부는 한일 국방장관회담에 대해 '논의도, 계획도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으나 한일 경색 국면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일본 측의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한미일 3각 공조체제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압박도 회담 개최의 배경이 된 것으로 관측된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역사 문제와 안보를 분리해 대응하고 있다"면서도 "과거사와 독도 문제에 대한 국방부의 인식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권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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