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21일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신수도권 발전방안 등 신행정수도와 관련된 다른 대책마련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신수도권 발전방안 등은 사실상 신행정수도 건설과 연계해추진되는 것으로,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이 차질을 빚는 만큼 공공기관 이전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특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들이 탐탁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있는데다 일부 공기업의 경우 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아예 지방이전이 힘들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연말까지 지방으로 이전할 공공기관(180∼200개)을 선정하고 12월에서내년 1월 사이 이전협약을 체결한 뒤 2012년까지 이전을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상태다.
신행정수도 건설이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된 만큼 신수도권 발전방안도 지금으로서는 큰 의미가 없어지게 됐다.
신수도권 발전방안은 신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약해질 수 있는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서울을 동북아 금융.국제비즈니스 허브로 ▲인천을 `동북아 교통.물류 중심도시로 ▲경기도를 첨단지식기반 산업 메카로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밖에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작업도 궤도수정 및 일시중단이 불가피해 졌다.
건교부는 현재 신행정수도 건설과 그에 따른 대책 등을 반영하기 위해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년)을 수정중이다.
이처럼 신행정수도 관련 대책들이 차질을 빚으면서 정부가 올해 초 발표한 `신국토구상'도 물건너갈 위기에 처했다.
신국토구상은 신행정수도 건설, 혁신형클러스터 건설 등을 통해 수도권 일극집중형의 현행 국토구조를 파이(π)형, 다핵.분산형, 글로벌형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이 차질을 빚으면 그와 연관된 다른 계획들도 자동적으로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면서 "일단은 지켜보는 수 밖에 없으며 앞으로 시간을 갖고 다른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과 신수도권 발전방안 마련계획도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면서 "당분간은 그대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고 피력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