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 전체와 특정 산업 등에서 소수의 상위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시장 집중도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시장 점유율 상위 3개사의 점유율 합계가 75%를 넘는 고집중시장에 해당하는 산업과 품목의 비중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03년 시장구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위 소수 기업이 국민경제 전체(광공업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일반집중도는 상위 100대 기업 기준으로 44.5%를 기록, 2002년 43.8%보다 올라갔다.
10대와 200대 기업 기준의 일반집중도 역시 각각 23.8%와 50.8%에 달해 전년보다 0.5%포인트씩 상승했다.
산업집중도는 상위 3개사의 점유율(CR₃) 기준으로 42.8%를 기록, 전년보다 0.6% 포인트 올라갔고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제곱의 합을 표시하는 허쉬만-허핀달 지수(HHI) 기준으로는 148로 전년 142보다 소폭 상승했다.
공정위는 2003년의 일반집중도와 산업집중도가 전년보다 소폭 올라갔지만 큰 의미를 부여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일반집중도와 산업집중도가 처음 조사를 시작한 1999년에 비해서는 완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반집중도는 1999년 100대 기업 기준으로 50.0%였으며 같은 해 산업집중도는 CR₃가 49.0%였고 HHI는 177이었다.
품목별 시장집중도는 CR₃기준으로 61.4%에 그쳐 전년 64.6%보다 떨어졌다.
또 장치산업의 특성을 갖고 있는 출하액 5조원 이상의 초대형 산업의 집중도는매우 높았지만 고집중시장이 형성된 산업과 품목의 수는 줄었다.
출하액 5조원 이상의 CR₃는 64.1%였고 산업규모 1조~5조원은 38.9%, 5천억~1조원은 36.5%, 1천억~5천억원은 38.6% 등이었다.
그러나 출하액 5조원 이상인 20개 산업 중 CR₃가 75% 이상인 고집중 산업은 5개로 2001년의 10개보다 대폭 감소했고 출하액 상위 30대 품목 중 CR₃가 75% 이상인 고집중 품목은 14개로 2001년의 17개보다 줄었다.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75%를 넘는 품목은 휴대용 전화기, 다목적용 승용차,경차 및 중소형 승용차, 대형 승용차 등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제조업, 인삼식품제조업 등은연평균 시장성장률이 10% 이상이면서 집중도가 상승해 독과점 구조 고착과 폐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맥주 제조업, 커피 가공업 등은 시장성장률이 정체된 가운데 높은 초과이윤율을 기록, 시장지배력 행사 가능성이 있고 담배제품과 청주 제조업 등은 낮은해외 개방도가 초과이윤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