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세마리 토끼 잡았다”/상반기 긴축·하반기 완화정책 배합 연착륙 성공/국가통계국 발표「경제성장률 9.7%, 물가상승률 6%, 무역흑자 1백60억달러」. 중국경제가 시장경제 도입후 처음 경제의 세마리 토끼를 잡아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30일 발표한 올해 경제지표는 과열우려에 휩쌓였던 중국경제가 최상의 상태에서 연착륙에 성공했음을 입증했다.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96년 국내총생산(GDP)은 6조7천8백억원(8천1백68억달러)으로 전년대비 9.7%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소비자 물가상승률도 지난해 14.8%에서 6%로 수직 하향했다. 경제의 양날개인 GDP와 물가가 90년대 들어 처음 한자릿수에 묶인 것이다.
올해 중국의 연착륙 성공은 93년 이후 올상반기까지의 긴축기조와 하반기 완화정책이 절묘하게 배합된 결과다. 93년 당시 과열경기 진정을 목적으로 정부측이 내놓은 긴축정책은 물가안정을 이룬 대신 올 상반기의 극심한 수출위축 등 부작용을 낳았다. 통화량 조절과 가격인상 억제 등을 골자로한 이른바 「굉관조공」 정책은 국영기업의 돈줄을 죄기 시작했다. 국영기업의 절반이 적자에 시달렸고 상반기 수출은 8%가 감소했다. 중국정부는 이에따라 하반기를 앞두고 대대적인 완화정책을 펼쳤다. 경상거래 부문의 원화 태환화를 허용하고 4대 특수은행(공상·농업·중국·건설은행)의 대출한도액 제한을 폐지했다. 시중자금 확대를 위해 두차례의 금리인하를 병행했다. 지난 6월말에는 3백개 국영기업에 대한 긴급자금 수혈에 들어갔다.
중국정부의 이같은 정책은 결국 국가 통계국이 발표한 경제 성적표에 그대로 투영됐다. 집계결과 지난해 44%의 증가에서 올 상반기 8%의 감소로 돌아섰던 수출증가율은 하반기 금융정책 완화에 힘입어 올 전체 3%의 증가세를 유지했다. 1천5백30억달러의 수출과 함께 수입도 4% 증가한 1천3백70억달러에 머물러 1백60억달러의 무역흑자를 남겼다.
안정궤도 진입은 고정자산 투자에서 두드러졌다. 93년과 94년 경기과열을 부추겼던 고정자산 투자액은 올해 전년대비 6.6%포인트 하락한 2조3천8백억원에 머물렀다.
인플레를 감안한 투자증가율은 13%가 채 되지 않았다. 정부의 긴축정책으로 곤두박질치리라 염려됐던 산업생산 증가율도 13%를 유지했다.
경제 안정화에 따라 외국인 투자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실질 외국인 투자는 4백80억달러에 이르렀으며, 이중 외국인 직접 투자는 전년보다 7%가 증가한 4백억달러를 기록했다.
물론 긴축정책의 여파가 완전히 가시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50.5%에 이르는 적자 국영기업 ▲3%를 위협중인 연안도시의 실업률 ▲6백억원(한화 약 6조원)을 넘는 사금융시장의 유통자금 등…. 중국이 내년초에 또한번의 금리인하를 유력하게 검토중인 점도 이런 상황을 염두한 것이다. 국가계획위원회가 내년도 경제운용 목표로 제시한 「10%성장과 6%물가상승」 역시 이같은 문제점의 해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진단이다.<김영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