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 국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법원이 영장항고제를 수정한 이른바 ‘조건부 영장발부제’ 도입을 주장했다.
18일 대법원과 국회 등에 따르면 사개특위가 논의 중인 영장제도와 관련해 대법원이 ‘조건부 발부∙석방제’를 포함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발부와 기각 등 양자 택일 방식에서 벗어나 보증금, 접근금지 명령 등을 포함한 조건부 영장 발부·석방 등 대안을 도입하면 기존 영장 제도의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다.
조건부 발부·석방제는 피의자의 도주 우려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때 법원이 보증금을 내게 하고 석방한 뒤 피의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불출석하면 즉시 구속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방식이다. 또 거주지 등으로 주거를 제한하거나 피해자·참고인에 대한 접근금지를 조건으로 내건 뒤 이를 어기면 구속한다. 조건 이행 여부를 판단해 영장을 집행하는 권한은 검찰이 가진다.
지난달 10일 사개특위는 6인 소위 합의사항으로 법조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영장항고제 도입과 함께 조건부 석방제 도입을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사개특위는 이날 검찰소위와 법원소위를 함께 열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능 폐지 ▦특별수사청 신설 ▦대법관 증원 등 핵심 개혁안을 논의했다. 20일에는 조율안을 놓고 전체회의를 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