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인하·전월세 안정 이르면 연말 대책 발표
8·31 2단계 대책 착수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
정부는 이르면 연말께 8ㆍ31 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으로 분양가를 인하하는 방안과 전ㆍ월세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할 방침이다.
정문수(사진)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2일 청와대 브리핑에 게재한 '참여정부는 8ㆍ31 정책의 성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글에서 "8ㆍ31정책 입법이 완료되는 대로 2단계 대책마련에 착수할 것"이라며 "연말이나 내년 초에 '후속과제 목록'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보좌관은 후속 대책과 관련해 "임대주택 및 공공 부문 비축 토지ㆍ주택을 확대하기 위한 로드맵이 담기고 전ㆍ월세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설계도가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보좌관은 또 "분양가를 더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연구 중"이라며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건설 및 부동산 분야의 비합리적인 제도와 관행을 파악ㆍ발굴해 개선일정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보좌관은 "반시장적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더욱 획기적인 공급대책이 필요한 것"이라면서 "주택 및 토지공급이 역대 어느 정권보다 원활히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보좌관은 "8ㆍ31정책의 입법을 통해 투기를 막고 시장을 정상화한 뒤 2단계로 공공역할 강화를 통해 서민주택 수급조절을 본격화하고 3단계로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국민생활공간을 재배치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을 기하려는 밑그림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8ㆍ31 대책에도 불구하고 나타날 수 있는 시장 불안요소는 철저히 대처할 방침"이라며 "더 이상 부동산에 비생산적인 자원이 몰려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8ㆍ31 대책을 몇 개라도 더 만들 수 있다는 각오"라고 밝혔다.
토지보유현황 공개방안에 대해 정 보좌관은 "매년 공개하겠다"며 "부동산 통계를 최우선적인 통계 선진화 과제로 채택해 이달 중으로 관련 일정과 계획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 보좌관은 이어 "우리나라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집값은 연소득의 5배 이내, 임대료는 월 소득의 20% 이내로 만들려는 것이 오는 2012년을 목표로 한 정부의 비전"이라고 밝혔다.
정 보좌관은 또 향후 부동산시장 전망과 관련해 "실수요 시장이 정착되기까지 과도적인 위축과 적응기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참여정부는 실수요가 시장의 주력이 될 때까지의 과도기를 견딜 용기와 자신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시적인 전셋값 상승이나 임대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8ㆍ31 대책의 성공으로 과도한 사회적 자원이 부동산에 몰려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입력시간 : 2005/11/02 1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