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민들의 정치권 비난여론에 아랑곳하지 않고 정략적 득실계산에 분주하다.
정치권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경제난의 한파가 몰아치는 상황에서도 민생을 돌보기는커녕 정파적인 이해에 사로잡혀 민의를 저버린 채 국회를 장기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
특히 '민의(民意)의 전당'이랄 수 있는 국회는 욕설이 난무하고 몸싸움으로 얼룩져 무법 천지가 됐다.
그러나 여야는 화난 민심에 사과하고 정치 정상화를 위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대치과 갈등의 판을 더 키우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있다.
◇ 여야 속내는 국정주도권 장악=22일 정치권은 일단 정면충돌을 피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내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강행처리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의 외교통상통일위 단독상정 등 집권당의 '독주'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한 듯 25일까지 야당과 대화에 나서겠다며 쟁점법안 강행처리의 명분 쌓기에 나섰다.
반면 민주당은 모든 국회 상임위 봉쇄 등 압박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오히려 국회 파행에 대해 이명박(MB)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하며 전선을 확대했다.
여야의 이 같은 행보는 연말정국이 국정주도권의 향배를 결정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우선 여권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한 뒤 야당과의 물리적 충돌을 감수하더라도 올해 안에 민생경제법안과 이념법안까지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명박 정부가 내년 출범 2년차를 맞아 국정 개혁의 주요 과제 추진이 국회 입법에서부터 발목이 잡힌다면 정권의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도 국회의석 299석 가운데 172석을 차지한 공룡 여당의 힘의 논리에 밀리면 5년 내내 끌려다실 수 밖에 없다며 당의 모든 역량을 투입, 쟁점법안 처리에 실력 저지할 방침이다.
82석의 민주당은 야당 의석을 모두 합쳐도 개헌 저지선인 전체의석의 3분의 1(100석)에 못 미치는 현실 속에서 집권당에 정국주도권을 내주면 당의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분석때문이다.
◇ 여, 실리 챙겨…야, 명분 쌓아=한나라당의 연말정국 대응 평가는 일단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라는 게 지배적이다. 한나라당은 물리적 충돌 없이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 집권당으로서의 위상을 과시했다고 보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내년 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해 충분한 실리를 챙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거대 여당으로서 이른바 MB식 개혁 과제를 안고 있는 한나라당이 내년도 예산안의 강행처리와 한미 FTA 비준안 단독상정 등 잇단 무리수로 국회파행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연내 MB 개혁입법의 연내 마무리가 불투명해진 점은 한나라당에 부담으로 돌아오게 됐다. 민주당은 집권당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부각시켰다는 평가다.
국회파행의 책임을 한나라당에 떠넘기면서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정부 정책에 무조건 편드는 집권당의 정치적 행보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정치적 명분을 쌓은 것이다.
하지만 주요 현안에 있어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하는 인상만 남기고 경제난 극복을 위한 대안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비판이 극복해야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