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출범 이후 계속해온 각종 분배정책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정책의 효과를 가늠해주는 지표 가운데 하나인 ‘이전소득’의 절대 규모는 최상류층이 최하위 계층의 3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소득이란 연금과 기타 사회보장 수혜, 생활비 보조 등 사적 이전을 포함한 사회복지정책이 투영된 결과물로 포괄적 의미의 분배지표로 활용된다.
이 같은 상황은 분배정책을 계속 외치고 있지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개선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하위 계층을 직접 겨냥한 사회보장제도를 좀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올해까지의 ‘소득계층별 이전소득 규모’를 파악한 결과 소득 하위 20%에 해당되는 1분위의 올 3ㆍ4분기 이전소득은 10만1,370원으로 2002년 3ㆍ4분기의 4만7,972원보다 5만3,398원이 늘었다.
반면 상위 20%에 해당되는 5분위의 지난 3ㆍ4분기 중 이전소득은 28만9,455원으로 2002년 같은 기간(13만8,624원)보다 15만831원 증가했다.
전체적인 증가율로 보면 1분위(111.3%)와 5분위(108.8%)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지만 절대적인 증가 규모로 보면 5분위가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5분위의 경우 지난 1년 동안 증가폭만 13만원을 넘어 상류층이 올들어 본격적으로 수급이 시작된 연금 등의 효과를 직접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소득 증가율은 5분위가 14.3%, 1분위가 9.5%였다. 소득 증가율도 5분위가 훨씬 높은데 정부의 분배정책에 따른 소득 측면에서도 아직은 미흡하다는 것이다.
재경부는 다만 사회보장제도 및 조세 부문의 소득분배 개선 효과는 참여정부 이후 계속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가 연금이나 기타 사회보장 수혜 부문 등 ‘공적 이전소득’만을 따로 뽑고 여기에 조세성 지출을 감안해 산출한 결과를 보면 두 부문의 사회보장제도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간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 사이의 차이가 클수록 사회보장제도의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사회보장제도가 없는 경우의 소득5분위 배율(1분위와 5분위간의 차이)과 사회보장제도가 있는 경우의 5분위 배율간의 차이는 2002년 0.24(5.24-4.99)에서 올 2ㆍ4분기에는 0.39(5.28-4.89)로 확대됐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5분위의 소득이 1분위의 5배에 달해 연금을 수급받는 규모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이전소득의 절대적인 규모에서는 격차가 컸다”며 “다만 소득분배 부분을 전반적으로 분석해보면 개선 추세에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