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대통령 산하 미래기획위원회는 24일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주주권행사를 위해 '주주권행사위원회'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위원회가 설립되면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방안이 구체화하면서 내년 3월 주주총회 시즌부터 대기업에 대한 발언권이 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민연금이 5% 이상 주식을 보유한 삼성전자ㆍ현대자동차 등 139개 기업에는 큰 부담이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주주권행사위가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주주권 행사를 담보한다면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 "주주권행사위는 관치경영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식 정책위 부의장도 "그동안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한 이유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기금운영위 중심이었기 때문"이라면서 "정부의 정치적 입김을 배제하는 조건으로 독립적인 위원회를 만들면 국민연금은 (의결권뿐 아니라) 주주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당과 미래기획위는 주주권행사위를 만들더라도 정부나 정치권이 이를 통해 기업의 경영활동에 관여할 수 없게 하자는 생각이다. 미래기획위는 기금운용위 산하 '의결권행사위원회'를 '주주권행사위'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내놨다. 주주권행사위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문제가 있는 기업을 매년 선정해 공개하는 등 적극적인 경영감시 기능을 하게 된다. 또한 다른 주주와 공동으로 주주제안권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업이 망해야 무능한 경영진이 교체되는 한국 기업 오너들의 경영권 독점을 국민연금이 주주권으로 막아야 한다는 게 미래기획위의 논리다.
의결권행사위는 안건상정에 대한 가부만 결정하는데 그동안 임원 선임이나 보수에 대부분 찬성해왔다.
이에 대한 반대도 만만치 않다. 기금운용위 산하에 있는 주주권행사위가 정부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당은 주주권행사위를 기금운용위와 독립해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이 역시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하기에는 미진하다는 게 업계 판단이다. 신성환 홍익대 경영대 교수는 지난 20일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선진화 방안' 토론회에서 "국내 기관 중 정치권과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기관은 법원이 유일할 것"이라고 했고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나도 기금운용위원이지만 기금운용위에서 정부 의견에 반대 결정이 나오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