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올림픽과 상하이 국제박람회 등을 앞두고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국내 진출기업의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은 21일 ‘중국의 환경정책 및 시장동향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5년 뒤 중국의 환경규제 강도가 국내 수준과 비슷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상의는 “중국정부가 신규 사업장 허가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입지제한 업종도 늘리고 있다”며 “중국 사업장의 환경투자에 미온적이었던 우리 기업들이 관련 설비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중국의 대기오염도는 미국의 2배, 세계보건기구(WHO) 권장치의 5배에 달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 개최 전후 2개월여간 베이징 근처 철강ㆍ석유화학ㆍ건축자재 업체의 가동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 또 자동차 운행 제한과 토목공사 금지 등의 조치도 취해질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상의는 또 경기과열 억제와 환경사고 예방, 자국기업 보호 등을 위한 중국 정부의 정책도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후진타오 중국 공산당 총서기는 지난 15일 개막된 제17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국 경제가 과도한 환경 파괴를 야기하고 있어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책임 있는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환경규제 강화는 국내 환경설비 생산업체들에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의는 “고농도 난분해성 폐수 및 유해폐기물 처리, 질소ㆍ인 처리 분야의 중국 기술은 국내 기업에 비해 아직 취약해 유망 투자처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의 환경산업 시장은 앞으로 10여년간 연 12% 안팎으로 성장해 2010년 약 5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