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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이 오는 2060년 전세계 201개국 중 199위를 기록하면서 '꼴찌' 수준으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올해 13.1%에서 2060년에는 40.1%로 급등하면서 고령 인구 비중 순위가 세계 2위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가 '저출산·고령화의 늪'에 빠지면서 그동안 인구가 경제성장을 견인해온 '인구 보너스(Demographic Bonus)' 시대가 끝나고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 시대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통계청이 8일 인구의 날(7월11일)을 앞두고 내놓은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지난 1966년 53.0%에서 2012년 73.1%로 정점을 찍은 뒤 지속해서 하락해 2030년 63.1%, 2060년 49.7%까지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고령 인구 비중은 1960년 2.9%에서 올해 13.1%로 높아진 뒤 계속 증가해 2030년 24.3%, 2060년 40.1%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인구 10명 가운데 4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1960년 152위에 그쳤던 고령 인구 비중도 올해 51위, 2030년 15위로 점점 오르다 2060년에는 카타르에 이어 2위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경우 2030년 5,200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2060년 4,400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하강에 따라 결혼을 포기하거나 아이를 낳지 않는 풍조가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린 탓이다. 이에 따라 2010~2014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1.23명으로 마카오(1.07), 홍콩(1.13), 타이완(1.21)에 이어 네 번째로 낮아졌다.
문제는 만성화된 저출산·고령화 구조가 우리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인구 오너스 현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당장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고령 인구 비율인 노년 부양비는 올해 17.9명에서 2060년 80.6명으로 무려 4.5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쉽게 말해 100명이 일해 노인 80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얘기다. 피부양 인구에 유소년까지 포함하면 부양비는 101명으로 훌쩍 늘어난다.
민간연구기관인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달 '구조적 소비 부진의 한일 비교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한국 경제는 소비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지속해서 하락해 일본이 경험한 것처럼 소비 부진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이 우려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인구감소→소비둔화→기업투자 감소→고용위축→인구감소'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한 나라의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고 고령 인구는 급증할 경우 경제의 기초 체력인 잠재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