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의 국회 비준과 미국의 수정요구로 꼬여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다소나마 변화의 기류가 움트고 있는 듯하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 한미 FTA의 추가 협상 가능성과 관련해 “미측이 먼저 해법을 제시해야 하며 그 해법은 우리가 수용 가능하고 기존 이익의 균형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특히 “합의된 협정문을 새로 쓰자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미측에 분명히 했다”고 전제하면서도 “협정문 밖에서 뭘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는 문제를 제기한 미국 측의 결자해지 문제”라고 말했다.
이는 기존의 협정문을 원천적으로 고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협정문 외의 부수적인 방식으로 미측의 입장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미측이 전향적인 입장을 제시할 경우 협상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얘기다.
양국 국회비준 가능성에 대해 김 본부장은 “지금 4단 기어를 넣고 속도를 내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하지만 하반기로 가면 분명히 쇠가 달궈지는 시기가 올 것이고 그때가 되면 놓치지 않고 쇠를 두들겨 모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 비준 가능성에 조심스러운 속내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어 “시간문제이지 반드시 비준, 발효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며 “다만 지금은 경제위기에 따른 구조조정이다, 의료개혁이다, 이런 다급한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을 살펴보는 것 같다”고 미국 측의 분위기를 전했다.
자동차 추가협상 가능성과 관련해 김 본부장은 “5월 말로 GM의 처리문제 등이 가닥이 잡히면 보다 정리된 상황에서 사안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정제되지 않은 불만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해법을 찾아낸다는 것은 상황적으로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쇠고기 추가 협상과 관련한 미측의 공식 통보가 있었냐는 질문에 김 본부장은 “공식적인 통보는 없었다”며 “지난해 수입이 재개된 후 잘 팔리고 있어 굳이 크게 불만이 나올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ㆍEU FTA 체결 지연에 대해 김 본부장은 “깔딱 고개를 넘고 있다”며 막판 타결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한 EU FTA 비준이 한미 FTA의 압박용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 그는 “꼭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시장에서 경쟁여건을 고려한다면 미국 업계가 긴장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한 EU FTA 체결이 한미 FTA 협상의 압박카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23일 한ㆍEU FTA 협상을 위한 한ㆍEU 통상장관회담이 서울에서 열린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ㆍEU FTA 타결에 걸림돌이었던 관세환급에 대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과 EU는 지난달 2일 영국 런던에서 통상장관회담을 열어 FTA 협상 타결을 시도했으나 핵심 쟁점인 관세환급 문제를 둘러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에 실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