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술유출 보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성동 한나라당 의원은 8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가 늘어나는 만큼 보험상품과 같은 보전제도를 도입해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술유출피해보험은 기업들이 평상시 일정액을 보험료로 지급하면 기술유출피해 발생시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보험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타당성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공정 보험의 성격으로 구성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져 중소업계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 본지 2월 18일자 1면
권 의원실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 유출이 발생하면 존립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만큼 손실을 보전해줘야 한다”며 “보험제도의 타당성 및 운영방식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실제 권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 한 곳당 평균 1.6건의 기술유출이 발생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한 건당 평균 피해액도 지난 2008년 9억1,000만원 수준에서 지난해 14억9,000만원 규모로 확대됐으며 최근 3년간 피해금액만 5조755억원 에 이르고 있다.
권 의원측은 “지금까지 정부 지원을 통해 보안 시스템 구축, 산업 보안 예방교육 등의 사업을 펼쳐왔지만 기술유출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