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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대학 박사과정 신설요건 까다로워진다 外
대학 박사과정 신설요건 까다로워진다
앞으로 국내 대학들의 박사학위과정 신설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이 박사학위과정을 신설할 때 확보해야 할 교원 수,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등을 담은 '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을 확정, 19일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지난 4월 '대학설립ㆍ운영규정'이 개정된데 따른 것으로, 그 동안 내부 지침으로만 존재하던 것을 교과부 장관이 고시함으로써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고시에 따르면 앞으로 대학이 박사학위 과정을 신설하려면 최소 7명 이상의 교원을 확보해야 하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최근 5년간 교과부장관이 확정 고시하는 논문과 이에 준하는 연구실적을 3편 이상(인문·사회 및 예ㆍ체능계열은 2편이상)을 갖춰야 한다.
또 올해부터 전문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을 개설할 때도 일반대학원 박사과정과 마찬가지로 7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지사제·소염진통제도 안전용기·포장 의무화
설사를 멎게 하는 로페라마이드 성분과 소염진통제인 나프록센, 케토프로펜 성분을 일정량 이상 함유한 의약품은 앞으로 5세 미만 어린이가 쉽게 열수 없도록 고안된 안전용기나 포장을 사용해야 한다.
또 제약사나 수입사가 의약품 용기에 부작용 등 부정적인 내용을 의도적으로 작게 표기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시행규칙을 19일 개정ㆍ공포했다.
개정안은 어린이들이 의약품을 잘못 복용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용기ㆍ포장의 대상 의약품을 0.045㎎ 초과한 로페라마이드 성분의 지사제나 250㎎ 초과 나프록센 성분, 50㎎ 초과 케토프로펜 성분을 함유한 소염진통제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30㎎ 이상의 철 성분, 아스피린, 진통제인 1g초과 아세트아미노펜 또는 이부프로펜 함유 의약품 정도만 안전용기 대상이었다.
개정안은 또 그 동안 권고 사항이었던 의약품의 용기나 첨부문서에 기재되는 '부작용 등 사용정보'의 글자크기, 줄 간격 등의 기재방법을 식약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판매업무 정지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알부민 등의 원료가 되는 수입 혈장의 경우 후천성 면역결핍증바이러스와 C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들 바이러스에 대한 핵산증폭검사를 의무화했다.
반면 의약품의 색상, 포장재질 등 경미한 변경사항은 허가사항 변경 대신 보고로 갈음하도록 해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수족구병, 서울서만 한달새 435명 감염
영ㆍ유아에게 주로 발생하는 수족구병이 서울에서 계속 번지고 있다. 서울시는 18일 현재 시내 22개 자치구의 171개 어린이집에서 영ㆍ유아 435명이 수족구병에 걸려 363명이 완치됐지만 72명은 치료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수족구병은 지난달 7일 송파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17일 하루에만 8개구 18개 어린이집에서 41명이 추가로 감염되는 등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가 47명으로 가장 많고 송파구 46명, 강서구 42명, 도봉구 36명 순으로 많았다. 중랑ㆍ금천ㆍ강동구는 현재까지 감염자가 없다.
시는 수족구병이 확산하자 시내 보육시설과 가정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집에서는 수시로 어린이의 손과 발, 입 안을 관찰하고 증상이 의심되면 즉시 병원으로 데려가야 한다"며 "감염 예방을 위해 환자와의 접촉을 피하고 손 씻기를 생활화하는 등 개인위생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족구병은 5세 미만의 영ㆍ유아에게 자주 나타나는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발열과 함께 손발 및 입안에 수포가 생긴다. 이 병에 감염된 사람의 대변 또는 호흡기 분비물(침, 가래, 콧물), 물집 속 액체 등을 통해 전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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