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지역 주민 수천명이 그린벨트 훼손에 따른 이행강제금 폭탄을 집단으로 맞게 돼 발을 구르고 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단순 생계형 훼손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부산시와 관할 구청에서는 부과금 유예 및 감면 등의 조치 등을 마련하지 않아 주민 불만이 커지고 있다.
12일 부산 강서구에 따르면 올해 처음 시행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역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린벨트 훼손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대상건수가 시설 3,084건, 토지 603건 등 모두 3,68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강서구는 오는 12월 중순까지 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며 해당 주민들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이들 이행강제금 부과 당사자 중 상당수는 단순 생계형 불법 증·개축에 의한 것이어서 구제대책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강서지역 주민들 중 상당수는 50㎡ 내외의 보일러실이나 창고를 지어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100만원 이상의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하는 실정이다. 또 일부는 규모가 큰 창고나 축사일 경우 최고 5,000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주민 김모씨는 “불법인 줄 모르고 설치한 보일러실이나 다용도 창고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고 깜짝 놀랐다”며 “이행강제금 규모가 100만 원을 웃도는 데다 복구하자니 당장 복구비용이 많이 들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속만 태우고 있다”며 울상을 지었다.
강서개발제한지역주민협의회 주영무 회장은 “지난 37년간 그린벨트(GB)에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부산 강서주민들에게 이번엔 거액의 그린벨트 훼손 이행강제금 ‘폭탄’까지 집단으로 안겨 주민을 두 번 죽이는 꼴이 되고 있지만 부산시와 관할 강서구에서는 뒷짐만 지고 있다”며 말했다.
농사를 짓고 있는 최모씨 역시 “벼농사로는 수지타산을 맞출 수가 없어 6600㎡ 규모의 땅을 모 기업체에 빌려주고 임대수입으로 먹고 살아왔는데 수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돼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 강서구 관계자는 “개정 개발제한법 시행에 따라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 너무 많아 완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 제기돼 주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