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보고서 외부 유출로 중단된 조세제도 개혁작업을 지방선거 이후 강행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한 부총리는 또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을 가능한 한 빨리 민영화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책 가운데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 많다”고 언급, 투기자본으로부터 우리 기업들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무리한 정책은 쓰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 부총리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세금제도 선진화 문제는 우리 정부가 계속해나가야 할 과제”라며 “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따라 총체적인 예산 차원에서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안을 당정 협의와 국민 여론 수렴 과정 등을 거쳐 오는 5월 이후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기업이나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 매각과 관련해 한 부총리는 “정부가 기업 주식을 취득한 것은 정부와 채권단이 원해서가 아니고 기업을 살리기 위한 과정에서 한 것”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민영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외환은행 매각 논란에 대해 “국부유출 등 글로벌 시대에 맞지 않는 논쟁이 비화되고 있어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며 “당시 매각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는 따져봐야 하지만 이를 둘러싸고 투기자본이 3조원의 이익을 가져간다며 이를 막아야 한다는 등의 감정적 인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KT&G와 기간산업들의 경영권 논란에 대해서도 “적대적 M&A를 막기 위한 여러 대책이 제기되고 있으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민영화된 KT&G가 주주들과 충분히 협의해 스스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